국가 R&D 분야 중기재정 86.2조원 추정

[산업일보]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10∼2014년 R&D분야 중기재정소요액은 86조 2,098억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투자계획 82조 3,754억원과 3.8조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2014년 국가 R&D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따르면 총사업비 대상 R&D 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2조 1,242억원으로 동 기간 전체 중기재정소요액의 2.5%에 불과함. 상기 총사업비 비대상 사업 중 사업별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약 3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R&D 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은 동 기간 착수 전체 R&D 사업 중기재정소요액 17조 5,757억원의 27.9%인 4조 9,050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상기 사업 중 사업별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재정소요 총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

2010∼2014년 R&D 사업 재정소요규모에 있어서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0∼2014년 R&D 사업 재정소요규모를 82.4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동 기간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86.2∼88.9조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 예산안에 계획된 계속사업의 2010∼2014년 중기재정소요액 86조 829억원 중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소요액은 2.5%인 2조 1,24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R&D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