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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이윤호)은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를 서울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 8층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범정부 차원의 'SW강국 도약전략'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현판식에는 이윤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박경철 SW산업협회 부회장, 윤동섭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SW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 지재권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SW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원기관이 없어 지재권 확보와 권리침해 등의 대응에 있어 고충을 겪어 왔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SW분야(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특허출원 점유율은 전산업대비 6.5%에 불과하나, 산업분야별 권리분쟁은 SW분야가 3,532건으로 전체의 8.1%에 달하고 있다.
이에,「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는 SW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 특허상담 등의 종합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재권 창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상담과 융자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술사장화 방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기술이전관련 보증한도를 출자금의 3배→5배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는 10%할인(연 0.96%)해 주기로 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SW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SW지재권의 확보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를 비롯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해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