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미래형 수출전략산업으로 부상

[산업일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미래형 수출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산업의 근간을 개혁하는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특히 수산양식)은 세계적 석학들이 가능성을 인정한 미래산업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산양식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식량산업으로 글로벌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언급했으며 미래예측 전문가인 미국의 윌리엄 하랄 교수는 2018년에 수산양식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동인은 2009년에는 스마트폰이, 2011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명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 다양성인데 지구상 생물의 90%가 수산생물이며, 우리나라의 바다면적당 수산생물 종 다양성은 세계 1위로 수산생명산업 발전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수산은 갯벌 등 자연의 생산력을 이용해 사료 공급 없이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해조류 및 패류 양식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수출전략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전체 수출의 86%가 수산물이었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첫해인 1962년에는 22%, 수출 10억불을 돌파한 1970년에는 9%를 차지한 바 있고, 지금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의 31%를 수산물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KOSPI에 세계적 원양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점에서 보듯, 수산은 기업 DNA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수산기술, 넓은 갯벌 등 향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어업제도, 전문인력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면허·허가 등 핵심제도가 기득권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수산업 발전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어업이 대표적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진입이 저조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산경영주체가 부족하며, 정책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고, 수협·어촌계·품목단체 등 민간조직의 역량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어선노후, 기관불량, 안전설비 미비 등으로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산업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으며, 성장을 주도해 온 천해 양식어업이 한계에 달하여 미개척 바다영토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수립할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추진계획에서는 제도, 인력, 거버넌스, 성장동력, 수산식품, 어선안전 등 수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장기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0년 후를 대비한 수산업 발전전략을 사전에 수립,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수출”과 “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2020년 수산물 수출 세계 4위(55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 남획, 어장 오염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수산자원 증강, 친환경양식양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어업제도에 시장·경쟁 등 선진 요소를 도입하고,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수산양식기업 육성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어업 종사자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소수 전문인력이 국내 수산물 수요와 수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BT·NT 등 첨단기술을 수산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다가오는 생명산업시대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작업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10년간 수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수급상황과 생산여건을 분석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하고, 안정적 공급을 지향하는 일본형 모델과 수출을 지향하는 노르웨이형 모델의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개발을 추진, 그 간 쌓아 온 수산기술과 세계적 원양기업 육성의 노하우를 살려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산양식혁명(Blue Revolution)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