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시장 대한민국이 이끈다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문화관광부(장관 정병국) 3개 부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스마트TV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스마트TV산업에서는 기존TV와 달리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콘텐츠·인터넷망 등 TV를 둘러싼 생태계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금번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정부는 스마트TV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는 HW 경쟁력을 통해 그간 세계 TV시장을 석권해 왔으나 스마트TV 경쟁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

스마트TV 콘텐츠는 시청과정에서 무단 복제되는 등 불법적인 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영화 등 콘텐츠들의 합법적인 유료 유통시장을 창출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망 이용 편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기존 방송매체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TV방송과 유사한 서비스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범위 등을 검토중이다.

또한 TV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