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확대’는 통계분석 오류

[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일부언론이 국세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소득격차 확대’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과표양성화 등에 따라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자영업자 등이 신규로 과세대상자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들이 1분위에 편입됨에 따라 1분위의 소득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중 1분위는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금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의미한다.

재정부는 그동안 과표양성화의 영향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1999년 63.4%에서 2009년 47.4%로 줄어들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분위의 경우 1999년도에는 전체 소득자의 29.3~36.6%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으로 과세자비율은 7.3%였으나, 2009년에는 42.1~52.6%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으로 과세자비율은 10.5%로 확대됐다.

재정부는 따라서 1999년과 2009년의 1분위는 다른 계층의 소득자이므로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부는 2010년도 가계소득 및 소득분배 추이에 따르면,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0년도 소득분위별 소득 증감율에 따르면 1분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8.5% 증가한 반면, 5분위는 4.4% 상승에 그쳤다.

또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관련지표는 2006년 전국단위 통계 작성 이래 2010년 들어 처음으로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가 비교적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중산층 규모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해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 가까이 회복한 모습이다. 중산층 비중은 2006년 64.6%에서 2009년 63.1%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 64.2%로 다시 상승으로 반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