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적자 800억 달러 일자리 창출 '걸림돌'

[산업일보]
2001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무역수지 흑자가 1,863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상품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분의 42.9% 가량이 서비스 무역적자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8∼9년 중 금융위기로 인해 개선기미를 보이던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다시 악화되면서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서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 경태, iit.kita. net)이 최근 '서비스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심화 원인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최영준 교수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열위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제조업이 성장할수록 서비스 수입이 갈수록 큰 폭으로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교수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컨설팅 등, 10년간 누적 827억 달러), 여행(777억 달러),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309억 달러) 등 3대 부문의 적자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최교수는 "해외 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선진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의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비스 산업별 현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육성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컨설팅 산업 육성방안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의료관광사업에 관련해서 최건 우리들병원 원장은 "선진의료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지만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및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의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브랜딩 작업(예: SmartCare Medical Korea)을 추진하고 의료분쟁 중재제도 입법화, 관련 보험 상품의 입법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영컨설팅과 관련하여 채덕성 네모파트너스 이사는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의지와 관련하여 향후 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로컬업체들이 국내산업 및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실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막연한 선호의식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로컬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프로젝트 발주 시 로컬업체에 대한 어드밴티지 적용,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정부에서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제도의 단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제안에 대해 정부 측 참석자인 윤종연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소프트웨어 해외진출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서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민 문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도 "영화 등 영상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기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력양성을 지원할 경우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서비스 산업을 덧붙일 경우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며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제조업 등 기타산업의 생산이 현재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GDP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10년 중 경제성장률은 약 1.4%p 내외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론 다양한 경제성장률의 결정요인들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단순가정을 통해 시산한 것이지만 결국 서비스 산업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와 일자리 창출 분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일자리가 23.9만 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업서비스 75.7만 명, 보건의료 66.9만 명, 문화콘텐츠 44.7만 명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서비스 산업 발전의 지체는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경태 원장은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 법령개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