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사상 '최저'

[산업일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공동의장 박선정, 황성현 www.bsa.org/korea)은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0%. 지난 2년 간 무려 3%의 하락세를 보인 것.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 역시 42%의 세계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 수준인 26%는 물론, OECD 34개국 평균치인 27%에는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25%나 급증한 약 7천 5백억 원(미화 7억 2천 2백만 달러)으로 집계,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정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과 지재권 보호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듯 조사 이래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며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늘어가는 불법복제로 이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BSA 역시 최근 발표한 ‘소프트웨어 비전 2020’을 위해 미국, 일본과 같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과 같이 20% 대의 기록을 보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BSA는 Ipsos Public Affairs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응답자 중 70%가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약 60%의 응답자들이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용자들을 위한 시급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됐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