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표준협력 ‘가속화’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중일 정부간 표준협력 회의와 3국 표준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동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3국의 조화가 시급한 분야의 발굴 및 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그룹 구성”을 제안하였으며,3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 협력에 대한 3국 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위원회 임원 진출 예정인 후보자에 대한 상호지지 등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회의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표준화 정책, 호텔, 교통수당 등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 활동 공조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의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노융합과 정보통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3국 정부대표와 민간 표준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에서는 신규 협력 과제로 우리가 제안한 노트북충전기 및 일본이 제안한 스마트시티 등 총 9건의 과제에 대한 국제표준화 협력과, 한중일 3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원자력, 화물컨테이너 RFID 등 공동표준화중인 7건의 표준 협력 과제가 부각됐다.

그동안 한중일 3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정책을 추진하여 해당 분야의 일부 표준은 국제표준과 동일하지만, 문화적 차이 및 산업적 배경이 달라 표준·인증 체계가 상이하여 인적·물적 교류시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간 무역 흐름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어 왔다.

기술표준원 측은 “한중일 표준 협력이 3국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며 진정한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3국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동북아표준포럼을 통한 표준화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