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되나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규제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의 인정기구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품안전제도 및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 회의는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의 시험인증 및 안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3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회를 맞았다.

중국에서는 올해 10월부터 TV·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RoHS) 자발적 인증(SRVC)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RoHS는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부담이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규제당국에 국내 공인기관(KOLAS)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시험인증분야 상호인정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와 한국의 제품안전제도(리콜제도 등)의 주요 제·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무역센터에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인증제도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대중국 수출기업인들이 참여하여 RoHS의 자발적 인증 시행 등 중국의 환경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 서로의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정보 교환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