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 마련

[산업일보]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후보 수가 대폭 늘어나고 대의원회가 입찰자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기간 이동통신인 M2M(Machine to Machine) 서비스의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후보가 현행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이 명확해진다. 또 조합원의 총회 참석비율(현행 50%)이 상향 조정된다.

M2M 서비스의 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모바일 결제)하는 등 기기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M2M 서비스는 데이터 서비스임에도 이동전화(음성서비스 위주) 수준의 높은 전파이용료가 적용돼 부담이 됐었다. 분기별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0원을 사용료로 내는 반면 무선데이터 통신은 30원 수준이다.

이밖에 정부는 △폐기물 연료 재활용 제도 개선 △부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개선 △섬유, 가죽제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개선 △물류 관련 인증제 개선 등 총 14개 과제를 주요 개선 사항으로 포함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규제개혁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와도 같은 정책"이라면서 "그 동안 10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업현장 애로 해소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맞춤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반적인 규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과 밀착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