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상황, '2008년 위기때와는 달라'

[산업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채구조와 외화유동성이 양호한 상황이며 지난 2008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외채가 지난 3월말 3819억불로 2008년 위기당시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지불능력이 충분한 정부부문 외채가 증가한 것이며 은행부문 외채·단기외채는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채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외국인의 국채투자는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외환보유액 다변화, 만기보유 등의 목적을 지닌 외국 중앙은행.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변동성도 개선됐다.

건전성지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단기외채 비중이 줄어드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총외재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7년말 48.1%, 리먼사태 당시인 2008년 9월말 51.9%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38.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08년 위기당시 79.1%에서 올 3월말 49.1%로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을 비교해 볼 경우 작년말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5%로, 영국 415.5%, 프랑스 198.8%, 독일 157.0%, 미국 98.6%, 일본 47.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신흥국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이는우리경제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개방도 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3월말 기준으로 대외채권이 4660억불에 달해, 대외채무(3819억불)보다 841억불 많은 순채권국이다.

최근의 외화유동성 상황 또한 2008년 9월 리만사태 및 2009년 3월 위기설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은행의 외화차입 재개, 외국인채권 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 외화유동성은 크게 개선됐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8월8일 기준 외화차입 금리를 보면 0.15%로 2008년 9월말 10.0%에 달했던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은행의 외화건전성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예대율의 경우 규제수준인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비율도 대폭 증가했다.

위기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3110억불로 2008년 8월 말에 비해 27.9% 대폭 증가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IMF)도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8월8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신용등급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전망과 높은 수준의 국내 저축률, 건전한 가계·기업부문 등을 근거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무디스사는 작년 4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로1단계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또 최근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했으나 2008년 위기와 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채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 과세환원 조치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조치의 시행 결과, 자본 유출입 및 환율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는 일부 투자은행 보고서와 같이 한정된 지표만으로 위기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어, 실물경제·재정여건·대외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위험요인 발생시 원화의 변동성이 컸다는 것만을 이유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엔화, 유로화보다 원화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