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R&D 시스템 개편 '성과 낸다' 1,500억 규모의‘R&D 과제기획 시부터 적용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12년도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2단계 혁신방안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하고 연차평가에는 신호등 평가*,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는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또한,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도전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R&D 기획을 확대·강화하여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PD 1인의 기술적 편향성 및 공정성 보완을 위해 산학연 각계 권위자들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하여 PD 기획안의 목표수준, 과제 중복성, 특허확보전략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에너지 현안을 R&D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전담기관-PD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에너지 R&D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민간의 R&D 수요 및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게 된다.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R&D 시스템 개선안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1,500억원 규모의 ‘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며,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에너지 R&D 시스템 개편 '성과 낸다'

1,500억 규모의‘R&D 과제기획 시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1-10-25 00:02:08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12년도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2단계 혁신방안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하고 연차평가에는 신호등 평가*,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는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도전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R&D 기획을 확대·강화하여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PD 1인의 기술적 편향성 및 공정성 보완을 위해 산학연 각계 권위자들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하여 PD 기획안의 목표수준, 과제 중복성, 특허확보전략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에너지 현안을 R&D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전담기관-PD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에너지 R&D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민간의 R&D 수요 및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R&D 시스템 개선안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1,500억원 규모의 ‘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며,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