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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선도전략산업 수립... 지역별 특화사업 쑥쑥~
황원희 기자|whwha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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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선도전략산업 수립... 지역별 특화사업 쑥쑥~

‘선택과 집중’ 통한 신지역산업 특화발전방안 선보여

기사입력 2012-02-26 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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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4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통합한 선도전략산업을 제시했다. 이는 정책 광역화의 일환으로 국가산업정책과 시도 중심의 지역별 산업 정책을 연계 접목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면을 마련했다.

지경부, 선도전략산업 수립... 지역별 특화사업 쑥쑥~


전세계적으로 공간을 통한 정책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지구에서부터 최근 산업 클러스터에 이르기까지 집적경제의 이익에 기초한 다양한 산업집적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특정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쟁거점 및 지역생산체계, 영국의 RDA 주도의 지역클러스터,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의 선도전략산업은 광역경제권별 4개 산업군에 8개 중핵업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지역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주력산업과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각 2개가 선정됐다.

클러스터 관점에서 볼 때 광역경제권은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구성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서 그 의의가 크다. 선도산업이 추진된 배경은 기존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지원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전략산업이 IT와 BT 분야로 편중됐고, 지역간 사업의 중복성이나 건축 및 장비 구축 등의 하드웨어 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영이 경직되고 전략산업의 발전단계별 유연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그 결과 기업체나 지원기관, 지자체 등 정책 수요자에게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혼란이 야기되거나 중복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위상
그렇다면 기존 시도전략산업 진흥사업과 비교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광역경제권 사업은 ‘분산적 균형발전 전략’보다는 ‘선택적 공간집중 전략’을 표방한다. 선택적 공간집중 전략이란 하나의 중심지를 허브로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공간 네트워크로서 허브&스포크형 공간구조로 능률적이며 적정 투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세계화 지식산업 시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광역사업은 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한다. 시도 사업은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사업을 선정, 지역산업 구조의 다변화 및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반면, 광역 사업은 광역권별로 1~2개의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특화분야를 도출해 자원과 역량의 집중을 통해 지원성과를 제고한다.

광역경제권 사업의 핵심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무형의 유망상품 개발이다. 시도사업은 기반구축이나 인프라 확충, 국가사업에서 소외된 지역기업에 대한 R&D 수혜 범위의 확대 등에 주력하는 반면 광역사업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주력한다. 여기서 유망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완제품과 모듈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한다.

광역 사업은 선도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도 사업이 기능별 가치사슬별로 단위사업들이 분리돼 추진되는 것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투자계획도 광역 경제권 사업은 선도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산출된다. 또한 기업이 실질적 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즉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주체인 사업의 수요에 기반을 두고 지원과제를 발굴, 기업이 실질적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민간 중심형 사업을 강조한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의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시스템 통합자로 시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밖에 광역 사업은 비용절감보다는 가치창출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제조 및 서비스 융합, 브랜드 창출, 국제 협력 등 소프트웨어성 사업위주로 구성된다.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역선도산업의 특화분야는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고려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신성장동력 등 국가차원의 산업기술 정책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특화분야를 도출하게 된다.

대경권, 향후 10년 이끌어갈 선도산업지역으로 부각
대경권이 신지역산업 특화지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경권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2012년 이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진흥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지도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월 4일 지경부는 선도전략산업을 제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역경제권별 산업정책의 지역내 착근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지난 10년간 실시했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산업 융합화, 개방형 혁신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광역경제권별 타깃 산업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발전전략이 수립됐다. 지역산업 육성체계도 대폭 수정됐다. 기존의 선도산업, 전략산업, 특화산업으로 구분한 것을 선도전략산업과 특화산업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현재 선도전략산업은 광역경제권별 4개 산업군에 8개 중핵업종으로 구성됐다.

지경부, 선도전략산업 수립... 지역별 특화사업 쑥쑥~


대경권 선도전략산업 현황 및 잠재력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대경권 선도전략산업으로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산업, ▲스마트기기부품, ▲첨단융합소재산업 등 4개 산업군이 선정됐다. 4개 산업군을 통해 8개 중핵업종과 유망품종이 선정됐다. ▲태양광, ▲연료전지, ▲실용로봇, ▲의료기기, ▲스마트모바일, ▲스마트 자동차부품, ▲첨단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가 이에 해당된다.

그린에너지산업 분야는 태양광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으로 나뉜다. 태양광산업은 7개 중핵업종 및 14개 연관업종이 집적, 564개의 기업체와 총 11조 74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했다. 그린에너지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15.2%를 차지, 높은 경쟁우위를 보유한다. 이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면 2009년 370개에서 2014년 444개, 생산액은 2009년 8조 8,721억원에서 2014년 6,466억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린에너지산업은 향후 상주, 김천, 구미, 칠곡, 대구에 이르는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구 구미의 IT산업 및 포항 신소재산업과 연계해 기술수준 및 효율성이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산업은 8개의 중핵업종 및 14개의 연관업종에 대해 229개의 업체와 4조 8,939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했다. 전국대비 비중 생산액은 13.4%를 차지하고 기업체수는 현재 320개로 2014년 383개. 생산규모는 10조 7,7854억 원에서 12조 9,30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산업은 포항을 중심으로 우수한 발전용 연료전지 인프라를 확보하고, 수송용, 휴대용, 가정상업용 연료전지 분야로의 진출될 전망이다.

IT융복합산업 분야는 실용로봇과 의료기기 산업이 해당된다. 실용로봇산업은 10개 중핵업종 및 17개 연관업종이 집적돼 중핵업종 기업체수 328개, 총 2조2,000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전국대비 비중 생산액 기준으로 7.7%를 차지한다. 현재 기업체수는 1,162개에서 2014년 1,483개, 생산액은 2009년 1조 3,589억 원에서 1조 7,34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로봇연구거점센터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DGIST,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의 실용로봇 부품산업화 기반과 IT 융복합 의료기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미, 경산 등과 의료기기 산업을 기능적으로 연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은 10개 중핵업종 및 19개 연관업종이 집적, 2009년 중핵업종의 기업체수는 122개였고 총 16조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다. 대경권 의료기산업 전국대비 비중은 7.7%를 차지한다. 생산액으로 보면 2009년 2,405억 원에서 2015년 9,39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산업은 IT융복합 의료기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기대된다.

스마트기기 부품산업 분야는 2010년 10개 중핵업종 및 17개 연관업종이 집적돼 중핵업종의 기업체수 258개, 총 56조 5,000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했다. 전국대비 대경권은 생산액 기준으로 29.6%를 차지, 확고한 산업 기반을 보유한다. 기업체 수는 2010년 740개에서 2014년 777개, 생산액은 2010년 5조 5,000억 원에서 2014년 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미, 대구, 김천 등 모바일융합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스마트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영천, 경산, 대구를 연계하는 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첨단융합소재산업 분야 중 첨단 금속 세라믹소재산업은 12개 중핵업종 및 12개 연관업종이 집적돼 2009년 중핵업종 기업체수 431개, 총 7조 4,0000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했다. 전국대비 비중은 27.8%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기업체 수는 1,166개에서 2014년 1488개, 생산액은 369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첨단금속과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나노 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개발, 제품화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하이테크섬유소재산업은 20개 중핵업종 및 17개 연관업종이 집적됐고 2009년 기업체 수는 859개, 총 생산액은 약 7조 7,000억 원이었다. 전국대비 생산액 비중은 24.8%를 차지했다. 기업체수는 2009년 1218개에서 2014년 1836개. 생산액은 2009년 9조 5005억 원에서 2014년 1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IT, 자동차, 건설, 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섬유소재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도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기반 활용 극대화
대경권 선도전략사업은 지역 내 관련한 기존 인프라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경권 내 기업지원기관과 R&D 기관 등의 고유사업과 연계한 대경권 선도전략산업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 지역기업과 대학, 기술지원기관 간 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대형국책 사업과의 연계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선도전략별 유망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대형국책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그린에너지, IT융복합 등 특화분야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특화기술의 제품화를 이끌 예정이다.

또한 연구기관이나 테스트베드 등 기존 연구와 실증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국책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선도전략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유망품목 중심 포트폴리오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계는 소재-부품-모듈(시스템)-완제품-서비스(설치, 관리) 등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특히 대경권의 경우 철강, 기계, 자동차, IT, 에너지 관련 부품소재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산업별 가치사슬에서 탈피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확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대경권 선도전략산업은 권역별 미래성장동력산업, 대표주력산업 등과 기능적 연계를 통한 초광역적 산업생태계를 구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산업벨트는 호남권의 태양광소재, 충청권의 태양광부품, 대경권의 태양광장비를 활용하고 스마트 IT벨트는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활용할 방침이다. 지능형그린카벨트는 호남권의 친환경 차량 및 부품, 대경권의 스마트자동차부품, 동남권의 친환경차량부품 등을 이용한다. 첨단융합신소재벨트는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의 화학소재, 대경권, 강원권의 금속소재, 강원권, 대경권의 세라믹소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제공 : 삼성경제연구소,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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