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기업인들, 최대 애로 ‘지재권’

[산업일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투자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의 초청으로 최근 “서울 재팬클럽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1.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이며, 홍 장관은 올해 들어 한달에 한번 꼴로 외국인 투자자와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확대를 당부(3월에는 EU상공회의소 간담회 예정)키로 했다.

고바야시 타다시(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 서울재팬클럽 회장 등 일본 기업인 24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소관부처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11년 세계 경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한·일 경협 확대에 노력한 일본 기업인들을 치하했으며다. 이날 홍 장관은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특히, 작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된 “한·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인들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제안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지경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재팬클럽에서는 건의사항 35건을 제안했으며, 지경부에서는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많은 부분(70%이상)을 수용했으며, 미진한 사항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건의사항 35건중 22건)인 지재권 보호와 관련헤 특허법, 실용신안법을 개정하는 등(’11.8월, 입법예고, ’12.6월, 국회 제출예정) 지재권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신고 외국어 사이트 개설(’13년～), 영어 특허 검색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대민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저작물 단속, 교통법규 준수, 모조품 단속 등 단시간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의 개선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적극 개선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법령 개정으로 서울재팬클럽에서 제안한 금융업무 위탁 사후보고(’12.1월), 지재권 관련 판례의 전자적 열람·복사(’15.1월), 관세청 국경조치 확대(상표·저작권 → 특허권·디자인권, ’13.7월)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서울재팬클럽 초청 간담회에 정례적으로 참여하여 (연 1회) 일본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