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장님들, 이제 줄서지 않아도 돼요”

[산업일보]
오는 4월부터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선착순 방식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순서대로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한다.

또,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갈 때 방문 시간대를 점수 순에 따라 지정,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상반기 외국인력을 공급했으나, 상당수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하반기분 인력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1000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을 4월에 배정하기로 하고 ‘점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중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1월에 사업장별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은 신규인력 고용한도의 잔여인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월 20~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