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및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

[산업일보]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석유수급 및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EU의 이란제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EU는 외무장관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EU 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한 보험·재보험 제공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원유 운송에는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한데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과 선박 보험은 70~90%, P&I보험은 100% 유럽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와 보험 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함께 추진해 왔다.

지난 4월과 6월에는 EU에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EU 각국 주재 공관들을 통해 우리의 상황 및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보험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석유수급점검회의를 열어 이란산 원유수송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국내 원유수급, 국내 석유제품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또 이란과 교역 중인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 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 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제재와 관련해 국내 석유수급과 이란 수출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미국 및 EU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