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활용 기업에 맞춤형 지원 나선다

[산업일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문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산업별·품목별 FTA 활용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FTA의 활용이 어려운 사례를 파악해 직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13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FTA 활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재정부가 FTA 관심품목군을 미국에 수출한 968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여부 및 미활용 사유’ 등을 조사한 결과 230개(36.4%) 기업이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원산지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서’(34%), ‘FTA를 활용할 역량이 부족해서’(18%) 등의 대답이 많았다.

FTA 관심품목군이란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등 수출활용률이 75% 미만이면서 혜택관세율이 1% 이상인 품목, 또는 혜택관세율이 1% 미만이면서 수출액이 1억달러 이상인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미국 바이어에게 영문 홍보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현지에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FTA 활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원산지 관리역량이 부족한 기업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을 지원하고 원산지 사전진단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불분명한 기업에는 CEO 간담회 및 기업 방문을 갖고 ‘매뉴얼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미 FTA 특혜대상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지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사후 활용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