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이 물가폭등의 원인이라는 현대판 마녀사냥” 물가안정에 기여하고도 물가인상 주범으로 몰린 대기업 국제유가·곡물가의 급등으로 물가가 출렁일 때마다 정책당국과 언론은 정유, 라면·과자류 등 가공식품 등 소위 독과점품목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워 가격인하 압력을 행사해 왔다. 정치권도 금년 4.11 총선에 이어 12.19 대선을 앞두고 최근 이동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01년부터 ’11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기간상승률 36.7%, 연평균 3.2%)이 실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에 기인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01~’11년 중 비독과점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가격상승률은 9.8%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기여도는 9.5倍 높아분석결과, 대기업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의 가격상승률이 경쟁財인 비독과점품목 보다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10년간 인상률 측면) 비독과점품목 상승률(37.9%)이 독과점품목(28.1%) 보다 9.8% 포인트 높았다. 특히, 100% 비독과점 품목으로 이루어진 농축수산물은 63.5%나 상승하였다. 대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업종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대목이다.(상승기여율 측면) 실제 가계소비 지출구성을 고려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기여율 면에서는 비독과점품목 기여율(90.5%)은 독과점품목(9.5%)보다 9.5배 높았다. 이 중에서도 비독과점 품목인 학원비·외식비·미용료 등 자영업 부문 개인서비스 기여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았던 것은 개인서비스 부문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물가 불안의 실제 주범은 농축산물, 전월세, 개인서비스지난 10년간 실제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부 품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 측면에서는 마늘·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의 인상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농축수산물이었다.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면에서는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품목을 제외하면 전세 등 집세, 사립대학 납입금·학원비 등 교육비, 외식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전체 물가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물가를 하락시킨 품목들은 대부분 이동전화기, TV, 컴퓨터 등 내구성 전자제품이었다. 내구재는 상승률 측면에서나 기여도 측면에서나 물가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품목군이었다.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가 정책 필요지난 10년간, 기업은 국제원자재가의 급격한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해 왔고, 그것이 소비자물가가 3% 내외에서 안정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한 전·월세 등 집세와 학원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과점품목이 물가폭등의 원인이라는 현대판 마녀사냥”

물가안정에 기여하고도 물가인상 주범으로 몰린 대기업

기사입력 2012-11-15 12:14:54

[산업일보]

국제유가·곡물가의 급등으로 물가가 출렁일 때마다 정책당국과 언론은 정유, 라면·과자류 등 가공식품 등 소위 독과점품목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워 가격인하 압력을 행사해 왔다. 정치권도 금년 4.11 총선에 이어 12.19 대선을 앞두고 최근 이동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01년부터 ’11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기간상승률 36.7%, 연평균 3.2%)이 실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에 기인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01~’11년 중 비독과점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가격상승률은 9.8%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기여도는 9.5倍 높아

분석결과, 대기업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의 가격상승률이 경쟁財인 비독과점품목 보다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10년간 인상률 측면) 비독과점품목 상승률(37.9%)이 독과점품목(28.1%) 보다 9.8% 포인트 높았다. 특히, 100% 비독과점 품목으로 이루어진 농축수산물은 63.5%나 상승하였다. 대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업종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대목이다.

(상승기여율 측면) 실제 가계소비 지출구성을 고려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기여율 면에서는 비독과점품목 기여율(90.5%)은 독과점품목(9.5%)보다 9.5배 높았다. 이 중에서도 비독과점 품목인 학원비·외식비·미용료 등 자영업 부문 개인서비스 기여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았던 것은 개인서비스 부문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

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

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불안의 실제 주범은 농축산물, 전월세, 개인서비스

지난 10년간 실제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부 품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 측면에서는 마늘·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의 인상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농축수산물이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면에서는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품목을 제외하면 전세 등 집세, 사립대학 납입금·학원비 등 교육비, 외식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전체 물가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물가를 하락시킨 품목들은 대부분 이동전화기, TV, 컴퓨터 등 내구성 전자제품이었다. 내구재는 상승률 측면에서나 기여도 측면에서나 물가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품목군이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가 정책 필요

지난 10년간, 기업은 국제원자재가의 급격한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해 왔고, 그것이 소비자물가가 3% 내외에서 안정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한 전·월세 등 집세와 학원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