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 희생은 불가피할까?”

[산업일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 및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70.3%, 중복응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 정책 강화(37.2%), 정치 안정화(37%), 신제품 출시 및 글로벌 판매(32.5%)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제는 좀 살만해진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국가경쟁력’의 제고이다. 국가경쟁력은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노동· 복지· 문화· 인권·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만들어진다. 즉, 한 국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과 ‘성장 자양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 자체는 10위권으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위권 밖을 맴돌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된 산업구조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과 투명하지 못한 기업환경, 복지 및 인권 분야의 후진성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 받는다.

조사 결과, 10명 중 6명(60%)은 현재 국가 경쟁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관심도는 20대 50.8%, 30대 54%, 40대 60.8%, 50대 이상 74.4%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국가 경쟁력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소속된 ‘국가’라는 집단의 경쟁력이 곧 나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60%가 자신에게 국가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민 개개인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데도 61.4%가 동의하였다.

대부분(68.8%)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의견(19.9%)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무조건 희생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였다. 전체 52.3%가 개인의 경쟁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47.2%)보다 남성(57.4%), 50대 이상(39.2%)보다 20대(57.2%)의 이런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컴퓨터/정보통신(67.8%, 중복응답)과 연구/개발(55.4%), 석유/화학/에너지/환경(54.5%), 금속/기계/자동차/선박(44%) 산업 순서였다. 컴퓨터/정보통신(64.3%, 중복응답) 산업은 2003년 조사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에 가장 필요한 산업으로 꼽힌 바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은 IT업종(65.2%, 중복응답)과 연구직(55.8%)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직(39.4%)과 생산/기능직(32.4%), 1차 산업직(30.1%), 교육직(26.2%)이 뒤를 이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주체로는 대기업(70.2%, 중복응답), 국민 개개인(61.3%), 정부기관(54.5%), 중소기업(47.2%) 순으로 꼽는 응답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컴퓨터/정보통신(75.8%, 중복응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전자/유·무선통신(33.4%), 금속/기계/자동차(30.2%) 분야의 산업이 타국가와의 비교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조사(컴퓨터/정보통신 71%, 전자/유·무선통신 44.3%, 금속/기계/자동차 23%)와 대동소이한 결과로, 해당 산업들이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반면 농림/수산업/광업/목제/제지(22.9%, 중복응답), 공공기관/공사/협회(21.9%), 석유/화학/에너지/환경(21.5%), 연구/개발(20.6%) 분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산업이었다. 즉, 1?2차 산업 및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발전이 아쉬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패널(panel.co.kr)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의약/병원/화장품 산업(75.3%, 중복응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통신(60%), 전기/가스/수도(54.7%), 석유/화학/에너지/환경(48.6%) 분야를 꼽는 의견이 많았다. 2003년(컴퓨터/정보통신 47.7%, 건강/의학/병원/화장품 40.3%)과 비교했을 때, 건강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2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관광/여행/항공(23.3%, 중복응답)과 방송/언론/영화/광고(21.7%), 교육/강사/학원(20.8%), 컴퓨터/정보통신(18.7%)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에게 가장 종사하기를 권하고 싶은 산업분야는 공공기관/공사/협회(27.5%, 중복응답), 건강/의약/병원/화장품(26.7%), 연구/개발(23.5%), 컴퓨터/정보통신(21.4%)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