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중앙일보의 ‘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방통위가 저화질 방송을 보는 1000만 명 가량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디지털방송 시청가구에 포함시켜, 2012년 보급률이 지난해 6월 69%보다 30%포인트 급증했다”며 “이는 올해 조사에서 갑자기 계산방법을 바꿔,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의 무리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통위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클리어쾀’ 요금제도 표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클리어쾀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산방법을 바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을 산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한 가구(디지털방송 시청가능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며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한 OECD 국가(미국<‘09.6.12>, 일본<‘11.7.24>, 영국<’12.10.24> 등) 모두 ‘고화질(HD) 시청가구’가 아닌 ‘디지털방송 시청가능가구’ 기준으로 수신기 보급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화질 시청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유료방송사(SO, 위성)와 협의해 전송시설에 지상파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송신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토록 해 보급률이 대폭 상승(68.9%→94.4%)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후 디지털전환 정부지원(40만 가구), 아파트 공시청설비 개선(1772단지) 등을 통해 현재 보급률은 99.3%에 달하고 있다.

방통위는 “클리어쾀 관련 요금제 도입도 표류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전무하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아날로그TV 보유가구의 시청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이용요금 감면폭 확대 방안 등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 중에 있어, 관련 요금제 도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TV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2013년도 예산안이 마련돼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