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한국 부품·소재 산업 ‘가격+기술력’ 두 마리 토끼 잡아라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우위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점유율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격 졍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원가절감을 위한 R&D 확대 등 가격경쟁력 우위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부품·소재 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최종 완제품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 능력이 평준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부품·소재 산업의 총생산액은 2000년 당시만 해도 219조 원에서 2010년 598조 원으로 늘면서 총제조업 생산 중 38.7%에서 44.8%로 비중이 커졌다.수출은 2000년 799억 달러에서 지난 해 2,102억 달러를 기록,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2년 46.2%에 달했다.그러나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약한 국내 소재 산업소재산업은 부품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아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부품 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중은 2010년 55.5% 수준이지만 소재 산업은 36.4%에 불과하다.교역 측면에서는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부품과 달리 소재는 무역수지 개선 폭이 작고,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부품의 무역흑자는 200년 49억 달러에서 2012년 69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한 반면 소재 무역흑자는 2000년 44억 달러에서 지난해 218억 달러로 증가했다.소재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증가하지만 대일 의존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국내 소재 수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동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한국 소재 수출은 2000년 세계 28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 2011년 931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을 보이면서 점유율 역시 2000년 3.9%에서 2011년 4.2%로 약 0.3%p 상승했다.중국이 급속도로 세계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국내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됐음을 방증한다.중국 소재 수출 규모는 2000년 27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7%로 증가했고 2011년 2,176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덕분에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소재 선진국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했고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국내 소재 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 국내 소재 기술경쟁력 수출 품목↑고기술·고부가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품목 수 비중은 2000년 총소재 품목 가운데 94개로 7.3%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 155개로 12.6% 늘었다.기술 비교열위 품목 수는 200년 30.3%에서 2011년 24.3%로 감소, 소재 산업 기술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소재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과의 기술 비교우위 유형 소재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한국 소재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기술보다 가격 경쟁력 중심이 문제한국 소재 산업은 기술경쟁력 중심의 독일·일본과 달리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유형 소재 수출액은 품목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6억 달러로 총소재 수출액 중 22.1%에 불과한 반면,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 수출은 574억 달러로 61.7%를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은 2011년 1,045억 달러로 총소재 수출액 중 44.6%, 일본의 경우 559억 달러로 39.0%를 차지했다.한국은 기술보다 생산비 비교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 비중이 높아 교역 성과 개선이 부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여전히 심각한 기술경쟁력 취약 노출한국 소재는 대일 교역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 무역적자 비중이 압도적이며 무역적자 폭도 확대되면서 기술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자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고무·플라스틱, 1차 금속제품, 비금속제품의 경우 기술 비교열위인 유형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고 적자폭도 증가했다.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 기술 열위 유형의 무역적자 비중이 2000년 34%에서 2011년 28%로 감소했으나 기술 우위 유형의 무역흑자 비중은 1%에서 2%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1차 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기술 우위 유형의 무역흑자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재 산업의 대일 기술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중국, 한국 가격경쟁력 제품시장 잠식최근의 중국 소재산업을 보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규모나 총소재 수출 가운데 그 비중 역시 껑충 뛰었다. 가격경쟁력 우위 개선으로 기술경쟁력 열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한국의 중국 비교 우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경쟁력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기술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비 경쟁력 우위의 무역흑자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 소재에서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한국과 중국 간 소재 산업의 유형별 수출경합도를 보면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경합도는 2000년 0.211에서 2011년 0.305로 증가, 다른 유형에 비해 경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단기적 성과보다는 일관된 지원책 필요보고서는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비교우위 확대 전략이 동시에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 소재 선진국들에 장악된 품목보다는 나노 소재나 융합 소재와 같이 신시장 개척이 용이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아울러 대일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내 소재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기술 비교열위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국내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제조업 발전이 결국 대일 소재 수입에 의존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요 대일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국산화에 주력,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FTA를 활용해 독일과 미국 등 소재 강국으로의 수입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소재 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이나 상용화에 상당한 리스크와 시간이 소모되기에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연구기간이 필요하기에 소재 개발 투자 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대학, 정부의 일관된 투자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우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선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도 주문했다.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이공계 중 특히 일부 전문 직종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소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지원,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SEARCH]한국 부품·소재 산업 ‘가격+기술력’ 두 마리 토끼 잡아라

기사입력 2013-03-29 00:01:00

[산업일보]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우위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점유율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격 졍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원가절감을 위한 R&D 확대 등 가격경쟁력 우위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품·소재 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최종 완제품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 능력이 평준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품·소재 산업의 총생산액은 2000년 당시만 해도 219조 원에서 2010년 598조 원으로 늘면서 총제조업 생산 중 38.7%에서 44.8%로 비중이 커졌다.

수출은 2000년 799억 달러에서 지난 해 2,102억 달러를 기록,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2년 46.2%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품 해외 로드쇼-피아트 테크 페어’에 참가한 현대ㆍ기아차 부품 협력사 중 하나인 명화공업 직원들이 지아니 코다(Gianni Coda) 피아트그룹 구매총괄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피아트 관계자들에게 전시 부품과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취약한 국내 소재 산업

소재산업은 부품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아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품 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중은 2010년 55.5% 수준이지만 소재 산업은 36.4%에 불과하다.

교역 측면에서는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부품과 달리 소재는 무역수지 개선 폭이 작고,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품의 무역흑자는 200년 49억 달러에서 2012년 69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한 반면 소재 무역흑자는 2000년 44억 달러에서 지난해 218억 달러로 증가했다.

소재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증가하지만 대일 의존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

국내 소재 수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동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한국 소재 수출은 2000년 세계 28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 2011년 931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을 보이면서 점유율 역시 2000년 3.9%에서 2011년 4.2%로 약 0.3%p 상승했다.

중국이 급속도로 세계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국내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됐음을 방증한다.

중국 소재 수출 규모는 2000년 27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7%로 증가했고 2011년 2,176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덕분에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소재 선진국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했고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국내 소재 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

국내 소재 기술경쟁력 수출 품목↑

고기술·고부가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품목 수 비중은 2000년 총소재 품목 가운데 94개로 7.3%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 155개로 12.6% 늘었다.

기술 비교열위 품목 수는 200년 30.3%에서 2011년 24.3%로 감소, 소재 산업 기술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소재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과의 기술 비교우위 유형 소재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한국 소재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 중심이 문제

한국 소재 산업은 기술경쟁력 중심의 독일·일본과 달리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유형 소재 수출액은 품목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6억 달러로 총소재 수출액 중 22.1%에 불과한 반면,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 수출은 574억 달러로 61.7%를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은 2011년 1,045억 달러로 총소재 수출액 중 44.6%, 일본의 경우 559억 달러로 39.0%를 차지했다.

한국은 기술보다 생산비 비교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 비중이 높아 교역 성과 개선이 부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기술경쟁력 취약 노출
한국 소재는 대일 교역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 무역적자 비중이 압도적이며 무역적자 폭도 확대되면서 기술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자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무·플라스틱, 1차 금속제품, 비금속제품의 경우 기술 비교열위인 유형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고 적자폭도 증가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 기술 열위 유형의 무역적자 비중이 2000년 34%에서 2011년 28%로 감소했으나 기술 우위 유형의 무역흑자 비중은 1%에서 2%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1차 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기술 우위 유형의 무역흑자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재 산업의 대일 기술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중국, 한국 가격경쟁력 제품시장 잠식

최근의 중국 소재산업을 보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규모나 총소재 수출 가운데 그 비중 역시 껑충 뛰었다. 가격경쟁력 우위 개선으로 기술경쟁력 열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중국 비교 우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경쟁력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기술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비 경쟁력 우위의 무역흑자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 소재에서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중국 간 소재 산업의 유형별 수출경합도를 보면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경합도는 2000년 0.211에서 2011년 0.305로 증가, 다른 유형에 비해 경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일관된 지원책 필요

보고서는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비교우위 확대 전략이 동시에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 소재 선진국들에 장악된 품목보다는 나노 소재나 융합 소재와 같이 신시장 개척이 용이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일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재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기술 비교열위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국내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제조업 발전이 결국 대일 소재 수입에 의존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일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국산화에 주력,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FTA를 활용해 독일과 미국 등 소재 강국으로의 수입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재 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이나 상용화에 상당한 리스크와 시간이 소모되기에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연구기간이 필요하기에 소재 개발 투자 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대학, 정부의 일관된 투자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우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선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도 주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이공계 중 특히 일부 전문 직종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소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지원,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