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물꼬’ 융합 확산통한 주력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짚어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올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제값 주는 거래관행’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된다. 실제로 A사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2011년 5월까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물량증가, 생산성향성, 공정개선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해야 했다.공정위·중기청 등은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를 올 상반기내 파악한 뒤, 9월까지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관행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등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시켜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불공정 사례와는 달리 또다른 B사는 2~3차 협력사와 혁신단을 구성,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운동을 전개한 결과, 2~3차 협력사의 매출이 27% 증가, 생산비용이 37.5% 절감되고, B사는 납기준수율이 70%에서 90%로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정부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늘리고, 대기업은 고위험형 과제 등 특정유형에 대해서만 주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융합 확산 통한 성장동력 창출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형 신산업 육성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의 재창조 등을 추진하게 된다.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IT융합을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그린쉽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스마트카 기술선점 및 그린카 성능향상 기술개발, IT융합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사업화 등이 해당된다.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First-Mover형 소재·부품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앞서 ‘임베디드 SW-SoC-HW’ 연계형 융합 R&BD 추진, ‘반도체4.0 전략’은 올 상반기 내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산업 등을 도시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지·도자기·쥬얼리 등 생활용품의 명품브랜드화 추진도 진행된다.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IT 융합을 통한 공정 첨단화·자동화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고,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은 6월 예정돼 있다. 신산업·주력·전통산업 등 전 산업에 융합이 확산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지역 투자환경 기반 개선 ▲기업과 인재가 남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역선도사업은 성장선도·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산업 등을 육성키로 했다.특화사업으로 대구는 의류와 안경, 전남은 도자기, 경남은 기계·부품 특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도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한다.산학융합지구 본격화,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한 미니 R&D클러스터 조성(2014년, 3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기업 R&D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도 기대해볼만 하다.산단에 대학캠퍼스·기업연구관 집적화(6개 지구)를 통해 근로자 평생학습, 산학공동R&D 지원은 물론 지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마케팅 인프라도 구축된다. KOTRA 지방무역관을 활용한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시회 활성화도 예상할 수 있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정책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Stress Test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석유·가스·전기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물·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기준도 지속적인 강화작업을 거치기로 했다.자동차 연비기준도 2020년까지 일본이상으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 민간은 개발·생산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에너지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민·취약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현행 8천원 수준보다 20%를 더 확대 추진한다.가스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요금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소비가 가능해지고 에너지복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POLICY]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물꼬’

융합 확산통한 주력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기사입력 2013-04-30 00:07:57

[산업일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짚어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올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제값 주는 거래관행’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된다. 실제로 A사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2011년 5월까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물량증가, 생산성향성, 공정개선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해야 했다.

공정위·중기청 등은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를 올 상반기내 파악한 뒤, 9월까지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관행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등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시켜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 사례와는 달리 또다른 B사는 2~3차 협력사와 혁신단을 구성,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운동을 전개한 결과, 2~3차 협력사의 매출이 27% 증가, 생산비용이 37.5% 절감되고, B사는 납기준수율이 70%에서 90%로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정부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늘리고, 대기업은 고위험형 과제 등 특정유형에 대해서만 주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융합 확산 통한 성장동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형 신산업 육성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의 재창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IT융합을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그린쉽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스마트카 기술선점 및 그린카 성능향상 기술개발, IT융합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사업화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First-Mover형 소재·부품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앞서 ‘임베디드 SW-SoC-HW’ 연계형 융합 R&BD 추진, ‘반도체4.0 전략’은 올 상반기 내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산업 등을 도시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지·도자기·쥬얼리 등 생활용품의 명품브랜드화 추진도 진행된다.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IT 융합을 통한 공정 첨단화·자동화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고,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은 6월 예정돼 있다. 신산업·주력·전통산업 등 전 산업에 융합이 확산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지역 투자환경 기반 개선 ▲기업과 인재가 남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역선도사업은 성장선도·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산업 등을 육성키로 했다.

특화사업으로 대구는 의류와 안경, 전남은 도자기, 경남은 기계·부품 특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도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산학융합지구 본격화,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한 미니 R&D클러스터 조성(2014년, 3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기업 R&D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도 기대해볼만 하다.

산단에 대학캠퍼스·기업연구관 집적화(6개 지구)를 통해 근로자 평생학습, 산학공동R&D 지원은 물론 지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마케팅 인프라도 구축된다. KOTRA 지방무역관을 활용한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시회 활성화도 예상할 수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정책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Stress Test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석유·가스·전기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물·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기준도 지속적인 강화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기준도 2020년까지 일본이상으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 민간은 개발·생산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에너지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민·취약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현행 8천원 수준보다 20%를 더 확대 추진한다.

가스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요금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소비가 가능해지고 에너지복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