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자족복합 전환 산업단지 추진 가능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은 약 19만호로 추정돼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현 9.4만호에서 6～7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공급규모는 올연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된다.

광명시흥지구는 지구지정 해제 등 전면 사업취소 없이 정상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하게 된다.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현재 전체의 71%가 공공주택 물량으로 계획)해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

개발 컨셉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90만평 수준)를 조성한다.

공장이전용지는 先이전-後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해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14년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공장이전용지부터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