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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한 은행에서 100억원권 위조수표를 내고 나눠 입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일당의 사건 정황 일체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2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동지점에 100억원권 위조수표를 제시, 2개의 계좌로 50억씩 나누어 입금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분산해 전액 인출한 총책 나경술(51세) 등 3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은 구속,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나경술은 지난해 10월경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전액 현금화할 것을 계획하고, 바지·백지수표공급책·자금 및 전주 소개책·은행알선책·경비제공책·위조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위조한 100억권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해 최영길(61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2개 계좌로 분산 이체 후, 3일간 명동 주변 은행들에서 현금(3억원) 및 외화(97억원)로 100억원을 인출, 외화는 다시 명동 사채 시장을 통해 전액 현금화했다.
경기청 제공
수표위조 과정
나경술은 수표 위조를 위해 ‘13. 1. 11.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 김某(42세)를 통해 백지 자기앞수표(일련번호: 바가 26181769) 진본 용지를 확보 후, 대부업자 박모씨(44세)가 정상 발행한 100억원권 수표 사본(수표번호 뒷 네자리를 가리고 복사) 및 통장사본을 넘겨받아, 수표위조책 강모씨(59세)에게 백지수표와 100억원 진본 수표 사본, 수표번호 등을 제공해, 강某로 해금 백지수표의 발행번호를 삭제 후, 100억원 진본수표 발행번호를 기재하고 액면금 부분 등은 컬러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표번호 입수 방법 및 전주 개입 여부
나경술은 위조를 위한 100억원권 진본수표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최영길을 통해 전주측 대리인 박씨(44세, 여)에게 수표사본(뒷번호 네자리 가리고 복사)과 통장사본(수표번호 전체가 기재)도 함께 요구해 수표를 발행한 통장 사본에서 수표번호를 입수했다.
이들은 은 전주가 수표 및 통장사본을 복사해 줄때 수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결과, 전주를 연결한 강씨(49세) 등이 자신의 몫을 많이 받기위해 전주 몫을 요구해 강씨 등이 19억원을 모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가담 및 수익 배분 내역
이번 사건에 관련된 범인들은 총 40명으로 총책인 나경술은 51억 8,100만원, 바지 최영길 3억 1,000만원, 백지수표 취득 김씨와 조씨(59세), 위조책 강씨 1억 1,000만원, 전주 알선책 김씨 형제 5억 4,800만원, 전주 알선책 강씨, 정씨(48세) 19억원으로 각각 배분했다.
은행관계자 및 범죄 자금알선책 김씨 등 4명 6억원, 환전책 정씨(44세) 등 7명 2억 100만원, 나경술 호위책 배모씨 등 5명 3억원, 경비제공 오모씨(46세) 1억 5,000만원을 각각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경술 몫 범죄수익 추적
범죄수익 51억 8,100만원(본인은 18억9,000만원 주장) 사용처 등을 추적한 결과 유흥비 등 2억 6,000만원(유흥비 1억원, 외상 등 변제 1억원, 성명불상 유흥접대부 채무 5,000만원 대위 변제), 의류 등 구입 8,000만원, 채무변제 3억 5,000만원, 아들 나某(28세), 사실혼 관계 양某(34세, 여), 지인 장某(55세, 여)등 생활비로 6억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범행 후 1개월간 15억 7,5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술은 최초 자신이 18억9,000만원(압수금 1억 1,157만원 외 모두 소진) 사용하고, 사망한 은행알선책 주모씨(62세)씨에게 18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추적 결과 13억원은 전씨(49세)에 대여(전씨는 10억원 주장), 7억7,000만원은 정씨(42세)에게 산업채권투자, 3억원은 김씨(56세)의 호텔에 투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총 23억7,000만원을 은닉해 놓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금액도 12억3,600만원에 달했다.
은행원들의 범행 개입 여부
국민은행 한강로 지점 차장 김모씨는 지난해 12월경 조某를 통해 나경술을 소개 받아 범행 성공시 12억 7,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범행 경비 6억원을 마련하는데 보증을 서고, 올 1월 11일 1억110만원 수표(일련번호: 바가 26181769) 발행시 나경술이 보낸 이씨(52세)에게 가짜수표를 교부한 후, 진본 용지는 그날 밤 나경술에게 주어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 차장 조某(41세)는 은행알선책 장某(59세)를 통해 나경술을 소개 받아, 식사자리 및 호텔 커피숖에서 2회에 걸쳐 나경술과 접촉한 사실이 있고, 100억원권 위조수표 제시시 장某(59세)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위조 수표 뒷면에 100억원 타발이 찍히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발행은행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고 주장) 100억원을 2개의 계좌에 입금,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씨(42세)는 구속했고, 조씨(41세)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씨의 대가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이번 사건 수사 중 통장을 이용한 추가 범행이 진행 중 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금융감독원에 통보(‘13.6.25)했고, 총책 나경술(51세) 검거시 백지 정기적금 통장을 압수함으로서 1,000억원대 통장위조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어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도적 개선점 등을 추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사과정에서 지방청 집중 수사체제로 주범 및 공범을 모두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재발 방지 등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