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 및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방안 확대' 산업계 의견 전달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위원장 권문식)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인사 10여명과 권문식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전무, 이태영 KC코트렐 사장 등 기업인 25여명이 참석했다.

산업계는 '14년 이후 폐수처리오니의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하수·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한 고형연료제품 생산과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유기성오니의 혼소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유기성오니 중 환경성 검토기준을 충족하는 폐수처리오니 등에 한해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연료혼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중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또 산업계가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친환경 재처리 및 재활용 촉진 대상 포함여부를 문의하자 환경부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재생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 및 세부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산업계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사업장별 정보통합입력 시스템 절차를 완화해 줄 것과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합리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방향,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방향,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상황 및 기업체 환경규제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 간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관련 기업애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규제준수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이 자리를 민관간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출범한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산업계의 환경·기후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건의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