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플랫폼 전쟁’ 시대 도래 창조경제 새 물결 'ICT WAVE' 한국 ICT산업은 2012년 국내 전체 GDP의 12.3%, 전체 수출의 28.3%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 생산의 6%를 차지, 세계 4위 규모로 부산했다. 그러나 기존 성장모델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흐름에서 도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신성장동력 발굴 한계 노출한국은 스마트폰과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3대주력 품목의 경우 세계 일등 산업으로 성장했다. 1988년 국산 1호 휴대전화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1위, 점유율도 38.3%에 달한다. 메모리 분야도 1983년 국내 최초 64K D램 개발로 치고나와 점유율 50.9%로 세계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ICT인프라와 활용도로 ICT 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 뿐 아니다. ICT 발전지수 세계 1위(2011),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2011)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그러나 최근 우리 ICT산업이 직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5년간 ICT정책기능 분산과 주력산업 융합중심의 정책으로 ICT정책이 후순위로 전락하고 ICT 자체의 고도화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결국 국내 ICT산업 경쟁력(EIU)은 2008년 3위에서 2011년에는 19위로 추락했다. 여기에는 ICT산업의 3대 불균형 성장 현상(HW, 대기업, 완제품 중심의 성장) 심화되면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생태계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SW산업 경쟁력(SERI, 2011) 역시 OECD 19개국 중 14위를 기록,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한계 노출,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 새로운 극복과제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ICT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집중 투자에도 불구, 창의적·선도적 혁신역량 제고와 성과확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정책적 노력은 초기 정보화 기반조성에서 시작, 산업육성형 R&D 단계를 거쳐, ICT 융합 R&D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특히 지난 5년간(2008~2012)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등 ICT R&D에 총 5조1천억 원이 집중 투입됐다.국가 전체 공공 R&D 중 ICT 분야 비중은 17%로 1위(2011년 기준, 국과위), ICT 기업의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1.5% 수준(2012년 기준, OECD)이다. 문제는 혁신역량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R&D 주체간 경쟁심화, 우수인재 유입 감소, 개방형 혁신노력 부족 등으로 선도적·창의적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양’ 위주의 평가제도, 단기 소형과제 중심,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국제논문 중 해외 공동연구 논문 비율(%)을 보면 한국 26.3 vs. 미국 30.2 vs. 영국 44.9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 부족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가 미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부족으로 공공 ICT R&D 성과가 미흡해 대표적 성과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해외 ICT R&D 정책 동향세계 각 나라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써 혁신적 R&D 기반의 ICT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NITRD 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전략을 전개해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에 집중 투입하면서 선도적 인프라 확충 및 첨단 ICT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EU는「Digital Agenda for Europe」을 기본방향으로 EU 전체를 포괄하는 ‘FP 7’ 전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은 별도 추진 중이다. 올해 2대 부문에 약 12억 유로를 투입,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ICT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독일도 다르지 않다. 강점산업의 국제경쟁력 지속 유지 및 효율적인 공공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ICT 연구혁신 전략(ICT 2020)」을 채택했다.IC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한 5개 중점 응용산업 및 3개 핵심 기초기술 분야를 선정해 R&D 중점 지원에 나섰다.일본의 경우는 사회문제 해결,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부활,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실현으로 경제재건과 국제사회 공헌에 ICT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재해 예방이나 경제 성장 및 안전 보장 등 각종문제를 ICT 활용으로 해결하고 있다.정부의 대응 방향정부는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ICT 성장기반 조성 노력과 더불어, 국가 혁신역량 제고의 핵심수단인 ICT R&D의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그동안 대·내외 환경변화의 선제적 수용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ICT 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중장기 성장전략도 내놓았다.정책추진의 연속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종합·조정 체계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이어 ‘ICT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특별법’ 제정,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ICT 정책 로드맵이 제시됐다.지난 5월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6월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손톱밑 가시 제거’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규제·제도도 속속 개선됐다.이어 7월에는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제도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됐다.이 계획에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성장원천이자 융합의 핵심원천인 ICT 자체의 고도화와 국가적 기대역할 수용을 위한 ICT R&D 전략 전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중점 구현키로 했다.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R&D성과 확산를 위해 ICT R&D 기획 → 평가·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평가·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사업화 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R&D(R&B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미래부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ICT 특별법에 근거해 총리실에 설치(2014년 2월)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한편, ICT R&D 정책→기획․평가․관리→사업화의 R&D 全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 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CONOMY] ‘플랫폼 전쟁’ 시대 도래

창조경제 새 물결 'ICT WAVE'

기사입력 2013-11-18 00:01:53

[산업일보]
한국 ICT산업은 2012년 국내 전체 GDP의 12.3%, 전체 수출의 28.3%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 생산의 6%를 차지, 세계 4위 규모로 부산했다. 그러나 기존 성장모델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흐름에서 도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 한계 노출
한국은 스마트폰과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3대주력 품목의 경우 세계 일등 산업으로 성장했다. 1988년 국산 1호 휴대전화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1위, 점유율도 38.3%에 달한다.
메모리 분야도 1983년 국내 최초 64K D램 개발로 치고나와 점유율 50.9%로 세계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ICT인프라와 활용도로 ICT 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 뿐 아니다. ICT 발전지수 세계 1위(2011),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2011)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ICT산업이 직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년간 ICT정책기능 분산과 주력산업 융합중심의 정책으로 ICT정책이 후순위로 전락하고 ICT 자체의 고도화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국내 ICT산업 경쟁력(EIU)은 2008년 3위에서 2011년에는 19위로 추락했다.

여기에는 ICT산업의 3대 불균형 성장 현상(HW, 대기업, 완제품 중심의 성장) 심화되면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생태계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SW산업 경쟁력(SERI, 2011) 역시 OECD 19개국 중 14위를 기록,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한계 노출,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 새로운 극복과제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ICT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집중 투자에도 불구, 창의적·선도적 혁신역량 제고와 성과확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적 노력은 초기 정보화 기반조성에서 시작, 산업육성형 R&D 단계를 거쳐, ICT 융합 R&D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2008~2012)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등 ICT R&D에 총 5조1천억 원이 집중 투입됐다.

국가 전체 공공 R&D 중 ICT 분야 비중은 17%로 1위(2011년 기준, 국과위), ICT 기업의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1.5% 수준(2012년 기준, OECD)이다. 문제는 혁신역량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

R&D 주체간 경쟁심화, 우수인재 유입 감소, 개방형 혁신노력 부족 등으로 선도적·창의적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양’ 위주의 평가제도, 단기 소형과제 중심,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국제논문 중 해외 공동연구 논문 비율(%)을 보면 한국 26.3 vs. 미국 30.2 vs. 영국 44.9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 부족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가 미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부족으로 공공 ICT R&D 성과가 미흡해 대표적 성과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ICT R&D 정책 동향
세계 각 나라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써 혁신적 R&D 기반의 ICT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NITRD 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전략을 전개해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에 집중 투입하면서 선도적 인프라 확충 및 첨단 ICT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EU는「Digital Agenda for Europe」을 기본방향으로 EU 전체를 포괄하는 ‘FP 7’ 전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은 별도 추진 중이다. 올해 2대 부문에 약 12억 유로를 투입,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ICT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독일도 다르지 않다. 강점산업의 국제경쟁력 지속 유지 및 효율적인 공공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ICT 연구혁신 전략(ICT 2020)」을 채택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한 5개 중점 응용산업 및 3개 핵심 기초기술 분야를 선정해 R&D 중점 지원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는 사회문제 해결,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부활,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실현으로 경제재건과 국제사회 공헌에 ICT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재해 예방이나 경제 성장 및 안전 보장 등 각종문제를 ICT 활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향
정부는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ICT 성장기반 조성 노력과 더불어, 국가 혁신역량 제고의 핵심수단인 ICT R&D의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내외 환경변화의 선제적 수용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ICT 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중장기 성장전략도 내놓았다.

정책추진의 연속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종합·조정 체계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이어 ‘ICT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특별법’ 제정,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ICT 정책 로드맵이 제시됐다.
지난 5월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 6월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손톱밑 가시 제거’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규제·제도도 속속 개선됐다.

이어 7월에는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제도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성장원천이자 융합의 핵심원천인 ICT 자체의 고도화와 국가적 기대역할 수용을 위한 ICT R&D 전략 전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중점 구현키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R&D성과 확산를 위해 ICT R&D 기획 → 평가·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R&D(R&B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ICT 특별법에 근거해 총리실에 설치(2014년 2월)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

한편, ICT R&D 정책→기획․평가․관리→사업화의 R&D 全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 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