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 중견기업 외투유지 기회로 삼아야

[산업일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계획을 설명하고,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운영하는 등 투자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최근 지주회사의 합작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 외촉법 개정과 관련, 지주회사 체제의 중견기업이 다수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이를 외투유치 확대와 글로벌화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국가 IR,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통해 글로벌 우량 합작파트너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 업계는 외촉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기회를 찾지 못한 중견기업들이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114개 중 84개가, 손자회사 599개 중 293개가 비(非) 대기업집단(중견기업)이다.

실제로 A사는 외촉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수출 확대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무역구조가 건실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정상외교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 무역·신 시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화에 필요한 전략 체계화 및 실행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말 중견련에 설치한 ‘글로벌 전략자문센터’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윤상직 장관은 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들이 올해 설립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 17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중견기업 대표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간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사업확대와 중견기업의 역할 강화, 전문인력 채용 지원, FTA 추진시 중견기업계 의견 수렴, 지자체에 대한 중견기업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산업부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중기청과의 업무연계 강화 기반이 조성된 만큼 두 기관간 협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마련한 창조경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체감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중견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