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비중 늘어

[산업일보]
조달청은 5일 “2008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금액을 공공 공사에서 차지하는 하도급 금액까지 포함해 통계자료를 작성·발표했으나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9년부터는 낙찰자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모에 한정해 통계자료를 수정 작성·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교년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하도급 금액 포함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08년 72.3%에서 2013년 76.7%로 늘었으며 낙찰자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08년 60.4%에서 2013년 66.5%으로 역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이날 자 한겨레신문 <공공조달, 대기업 몫 5년 전보다도 크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뒤엔 폐지?> 제하 기사에서 “(조달청의) 지난해(2013년) 중소기업 (수주) 비중 66%, 2008년 72%대서 뒷걸음질한 셈”이라면서 “2004년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을 아예 백지화할 움직임”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도가 가격후려치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국회,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낙찰제도 도입검토 및 주요 공기업 시범사업 추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그간 정부는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과 국회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지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일정 등을 알려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제도화여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