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산업재해 감소, 질병 산업재해 증가

[산업일보]
사고성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전체적인 산업재해자 감소세 속에서 제조업의 재해자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의 경우 총재해자수는 9만 1,824명으로 2012년(9만 2,256명) 보다 다소 감소(-432명)했으나, 재해율(0.59%)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감소(-587명, 2012년:8만 4,784명→ 2013년:8만 4,197명)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증가(155명, 2012년:7,472명→ 2013년:7,627명)했고 사망자수(2012년:1,134명→ 2013년:1,090명)와 만인율(2012년:0.73→ 2013년:0.71) 모두 하락했다.

음식숙박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전체 재해자의 33.2%), 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90%이상 발생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기타의 사업 등에서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4.7%)이 300인 미만 사업장(-0.2%)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81.5%), 이는 2012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19.2%), 끼임(16.0%), 떨어짐(15.0%) 순으로 넘어짐 재해가 증가(897명→2,302명)한 것은 연초 폭설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이상 재해가 증가(2,696명) 했는데,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5,586명, 0.84%)은 전년(6,404명, 0.99%)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재해율(0.59%)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기별 발생추이를 분석하면, 연초에는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번 정부들어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반전(상고하저)됐다.

사망재해를 보면 사고 사망자수(1,090명)는 전년(1,134명)에 비해 감소(-44명)했으나, 질병 사망자가 증가(109명, 14.9%)해, 전체 사망자(1,929명)는 약간 증가(65명, 3.5%)했다.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516명, 전체의 47.3%)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업에서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349명, 전체의 32.0%)했으며, 다음으로 끼임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병 재해자는 7,627명으로 전년(7,472명)보다 다소 증가(155명, 2.1%) 했다.

질병재해가 증가한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241명, 5,972명→ 6,213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119명, 5,327명→5,446명)과 뇌심질환(105명, 579→684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병은 1,414명으로 전년(1,500명)보다 감소(-86명)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109명, 730명→ 839명)했다.
이는 뇌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47명, 301명→348명)했고, 진폐사망자도 증가(46명, 333명→379명)했기 때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사고, 건설현장 등에서 재해가 크게 증가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폭발·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