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원점서 전면 재검토

[산업일보]
정부가 규제개혁 TF를 통해 전체 1,200여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헸디/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장관 주재, 3.24일)’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TF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실제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지정과 같은 경쟁 제한 규제, △제품 표준 관련 규제 중 업계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규제 등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등과 같이 불필요한 사업진입 제한 규제 철폐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원개발사업 공동신고시 전원 자료제출 조항 폐지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1차관 주재의 최종 심의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