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대, 한국과 중국의 특허분쟁 대응방향'

[산업일보]
삼성-애플 특허분쟁으로 산업분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ICR센터-중국 인민대 공동 연구센터 관련 학술대회가 열린다.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국 등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적재산권 창출과 보호노력을 강화하고 반독점법 집행강도를 급격히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접점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중국의 지적재산권법과 반독점법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김연태)는 24일 중국 베이징 Empark호텔에서 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9월 고려대 ICR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Economic Law Research Center)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 시장·규제법센터(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 약칭 MRLC)"가 주관하는 첫 행사로, 중국 상하이교통대 중국경쟁법과 정책 연구소(Center for China Competition Law and Policy)가 지원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모바일혁명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세계 IT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정책의 흐름과 향후 집행방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및 영미법 국가를 대표하는 학계와 정부 및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MRLC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국 정부기관들이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이슈에 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각국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법제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5월 24일(토)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측 인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중국 정부기관 및 학계 발표자들이 IT 산업에 대한 중국의 현 규제동향에 관해 발표한다. 제2부와 3부에서는 한국 및 유럽·미국의 정부기관, 학계 및 실무계 발표자들이 규제동향 및 세부 이슈들을 발표한다. 제4부에서는 모든 발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경쟁법적 규제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관해 중국 정부 정책입안자 및 학계의 논의를 직접 들어보고 ▲한국의 최신 이슈들에 관한 공정위와 한·중 학계의 논의를 청취하고 ▲미국 FTC, 유럽 경쟁총국, 미국 최고의 독점금지법 전문 연구소 및 일본 학계의 전문가들과 최신 글로벌 경향에 관해 논의하고 ▲삼성과 애플 등의 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 이슈가 되었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확약을 위반한 금지청구에 대한 최근의 각국의 동향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점차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나포선 행위(특허권의 대리집행)에 관한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MRLC는 고려대와 중국 인민대학이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을 공동연구하고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어 한국과 중국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특히, MRLC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 연구소 간에 공동으로 설립·운영되는 공동법학연구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소로는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로 중국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