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미래성장동력 2020까지 국민소득 4만불 정조준

[산업일보]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3대 미래성장동력은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미래 시장수요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이하 R&D)을 확대하고,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멘토제 시행,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등 지원정책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주력산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서, 자동차,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과 융합해 이들 산업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미래부·산업부·국토부가 협력해 자동차-도로-ICT 인프라를 연결한 스마트 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품업체 육성을 통한 스마트 자동차 확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이동통신의 5대 핵심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주요 R&D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하고 2020년 경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시범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능형 로봇은 2020년 로봇생산 9.7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난대응․고령자 헬스케어․의료 등 대형 테마 R&D 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모의 실환경 테스트베드, 안전성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로봇기업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스타제품 100개 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 선도를 목표로 반도체, 스마트 센서*, 임베디드 SW등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 참여 개방형 기술개발 방식을 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건강·감성·생활과 연계한 제품과 서비스를 도출키로 했다.

공공복지산업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건강, 에너지 분야의 시스템·인프라 개발과 법제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동시에 개발된 시스템의 상용화․산업화를 추진한다.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 개발을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 기술·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 해외시장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수출을 추진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재난 센싱·시뮬레이션 등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센서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반산업 분야는 9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기술 개발과 시스템․인프라 구축 등 융합형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소프트웨어-SoC 융합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산학․고용 연계형 R&D를 통해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빅데이터 국내시장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를 각각 10억불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고성능 컴퓨팅 기술, 실시간 스트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에서 발굴한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또한 확정됐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에서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단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민·관협업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ESS(Energey Storage System), 탄소섬유 복합재료, 비만관리 등 3개 과제가 선정되고 논의된 바 있다.

민간은 시범사업,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수행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기준 마련, 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번 3개 프로젝트에 민간에서는 약 7,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조기 상용화와 시장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후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장기 계획인 만큼, 13대 분야에 특화된 지표와 공통지표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평가한다.

또한, 새로운 이슈·전망 등 산업계 동향 변화와 계획 이행상황 등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각 부처의 역할과 미션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며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부처와 부처, 민간과 부처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이며, 미래 시장변화와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