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이어 선진국까지, 거세지는 수입규제 지난해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334건,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던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하여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WTO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무역구제조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는 총 334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무역구제조치 타겟 2위 대상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보고서는 또 2013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는 조사개시 26건(반덤핑 25건), 조치 18건(반덤핑 17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대(對)한국 조사개시 건수도 전년에 비해 증가된 만큼 이번 건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수출의 적신호가 우려, 업계의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응체제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처럼 최근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지난해 개도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의한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보호 장벽 마련에 나선 것은 철강 산업이었다.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지자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등 비금속(卑金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한편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신흥국이어 선진국까지, 거세지는 수입규제

지난해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334건, 11년 만에 최대

기사입력 2014-06-29 00:02:06

[산업일보]
지난해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던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하여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무역구제조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는 총 334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무역구제조치 타겟 2위 대상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3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는 조사개시 26건(반덤핑 25건), 조치 18건(반덤핑 17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대(對)한국 조사개시 건수도 전년에 비해 증가된 만큼 이번 건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수출의 적신호가 우려, 업계의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대응체제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최근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개도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의한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보호 장벽 마련에 나선 것은 철강 산업이었다.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지자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등 비금속(卑金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한편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