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정부 첫 예산...인프라, 제조업 확대

[산업일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신정부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낙후된 인프라 개발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 보조금 삭제 등의 대대적인 개혁정책 대신 점진적인 개혁을 택했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인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던 인프라 개선에 집중한 새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KOTRA의 ‘인도 모디 신정부 첫해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인도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매트로, 주택 건설, 인프라, 수처리, 방위산업 및 보험, 제조시설 투자 분야의 전망이 밝다. 예산이 증액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도로 건설, 수질개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은 국내 관련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신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프라 구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인구 200만 이상 도시에 매트로를 건설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아메다바드-뭄바이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도로 건설에 63억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최첨단 IT 기술이 도입되는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는 12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기존에 뭄바이-뉴델리, 첸나이-방갈로르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수송망, 고속도로, 도시화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산업회랑관리청(National Industrial Corridor Authority)을 신설할 계획이다.

모디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갠지스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는 3억 3,3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과거 여당인 국민회의당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태만을 오염된 갠지스강에 비유한 바 있다. 본인의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 업적인 구자라트주 사바르마티강변 개발과 수질개선 성공사례를 들면서 갠지스강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다. 인도의 고질적인 물 부족과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수질오염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위산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26%에서 49%로 확대됐다. 비록 지분율 제약으로 경영권을 인도기업이 갖고 있지만 우리기업이 주목할 분야로 점쳐진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올해 국방 예산이 380억 달러나 된다. 이는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한 수치로 지방 경찰 현대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 증액은 사실상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꾸준히 요청됐던 분야로 인도의 보험시장은 연간 15~20%씩 성장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인도는 12억 인구의 거대한 자체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2억의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인도를 6억 이상의 산업생산인구가 있는 제조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KOTRA 최동석 뉴델리무역관장은 “TV 패널, 신재생에너지관련 장비 및 부품들의 관세 인하 등 인도 내 생산에 유리하게 관세체제가 개편되고 있다”라며 “통합물품소비세(GST) 도입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인도가 제조업기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예산안은 모디 정부 5년 동안 초기 2년간은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고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다지고, 3년째부터 본격적인 8%대의 고성장 시대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TRA 관계자는 우리기업도 이러한 신정부 정책을 감안해 2년간 인도 시장진출의 초석을 다지고 3년째부터 인도 시장이 고성장의 궤도에 올랐을 때 과실을 담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도로, 매트로, 고속철도, 인프라 분야 및 제조 시설 투자 등의 유망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