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정보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산업일보]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돼 확정·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뒀으며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4건,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3건을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선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SW의 융합을 촉진, 2015년 이후 클러스터 단계적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 올해 판교, 송도, 부산 등 3개 지역을 선정했다.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SW의 융합 등 SW를 활용한 신시장ㆍ신산업 창출에서부터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강화,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 등으로 5년간 2,000억원 신시장 창출,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매년 100여개 시설의 SW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IPv6 도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연장, 전문인력 양성, 상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2020년까지 2.1조원이 투자된다.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는 중기제품ㆍ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2015년)하고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ITU전권회의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 5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과 관련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주요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지역에 포함하고, 품질평가 대상을 2G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