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통관 분야 제도 개선 추진 논의

[산업일보]
윤상직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부터 이틀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ASEAN, 제17차 ASEAN+3, 제2차 RCEP, 제2차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 경제행사를 소개하고 공동노력을 당부함으로써 실질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통관 분야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함에 따라 FTA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각국 경제장관들은 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에 큰 관심을 표하고,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 및 한중일 3국의 아세안센터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개별국가 간 FTA, RCEP 논의진전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글로벌 가치사슬(GVCs), 보호무역주의 경계, 발리 패키지 이행 등 지역 및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 RCEP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분야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큰 진전이 없었으나,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향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제2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참가국간 이견이 컸던 상품 분야에서 1차 양허안 교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아울러 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 채택에 최종 합의 도출됐다.

또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FTA 및 경제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호주 앤드류 롭(Andrew Robb) 장관과는 RCEP, 한-호주 FTA, TPP 등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 까오 후청(Gao Hucheng) 상무부 부장(장관)과 한-중 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말레이시아 다또 쓰리 무스타파 빈 모하메드(Dato' Sri Mustapa bin Mohamed) 장관과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방법론,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원전협력 등 현안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베트남의 부휘황(Vu Huy Hoang) 장관과는 ‘13년 양국 정상합의 사항인 ‘2014년 중 높고 포괄적인 수준의 한-베트남 FTA 체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오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에 열린 이번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는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아세안과의 상생협력을 심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RCEP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통해 협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미얀마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현지 경제인과 경영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출업종인 봉제기업(태평양물산)과 성공진출 기업(포스코)을 방문해 진출기업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