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4일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발표후 지자체와 공동실수요검증 등 후속조치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SBS 뉴스에서 ‘총량제 폐지 발표 후 5개월 지났지만 단지추가 1건도 없다’ 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7일 총량제 폐지발표 후, 법정 행정절차(관계부처 협의,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고시)를 거쳐 6월 27일 제도 변경(총량제를 폐지하되 실수요 검증)을 완료했다.
실수요 검증을 위해 7월 1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류 접수와 신청한 20개 사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합동 사업계획 설명회 등 실수요 검증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또 요구서류는 사업자의 실수요, 사업시행능력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서류로서 종전보다 대폭 축소해 요청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물류단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9월중 실수요 검증 완료목표)할 계획이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 정상 진행중
기사입력 2014-09-10 08:5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