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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2만 원전 종사자 ‘방사능 오염 사각’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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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2만 원전 종사자 ‘방사능 오염 사각’

수시출입자 95% 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수칙 제대로 시행안돼

기사입력 2014-10-09 0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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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2만 원전 종사자 ‘방사능 오염 사각’



[산업일보]
2만원전 종사자 66^가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직원으로 드러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 종사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능 오염 예방 장치도 미흡하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원전 안전에도 적지 않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원전 종사자는 약 2만 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총직원수 1만 9,693명 중 한수원 직원은 40% 7,885명으로 정규직은 34% 6,771명 비정규직은 6% 1,114명(직접고용 81명, 간접고용 1,033명)이며,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60% 1만 1,808명이다.

특히 한빛원전은 전체 종사자 5,005명 가운데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 69%, 비정규직 5% 등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이 74%에 달했다. 한울원전도 5,197명 중 67%(사내 협력업체 62% 3,221명)가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은 4,339명 중 65%가, 고리원전은 5,152명 중 56%가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이 연도별 협력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한수원 출입 방사선종사자 추이(2008-2013)’를 분석해보면 원전 출입자 중 한수원 외 협력업체 등 출입자수는 최근 6년간 40%가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 직원수 증가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한수원이 직.간접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2010년 629명에서 올해 7월 현재 1,114명으로 5년간 무려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한빛원전이 12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리 73%, 월성 72%, 한울 5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5,990명에서 6,771명으로 13% 증가한 데 그쳤다.

원전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들은 방사능 오염 및 사망 사고 등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방사능 오염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전 수시 출입자 1,190명(2013년 기준) 중 95%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출입자(12mSv)는 일반인(1mSv) 보다 12배의 연간 피폭량이 허용되는데도 법 규정상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교육도 부실하며, 보고·기록·비치 책무가 면제됨으로써 자칫 방사능 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한수원 출입 외주․하청업체 방사선 종사자 9,594명의 피폭량은 1인 당 약 0.64밀리시버트(mSv)로 한수원 종사자 5,192명의 1인당 피폭량0.13밀리시버트(mSv)의 5배에 달하는 등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훨씬 많이 노출됐다.

지난 9월27일 월성원전에서 한전KPC 소속 직원이 작업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고, 올해 1월에도 한빛 원전 5호기 정비 작업 중 하청 비정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지도 오래됐다.

최원식 의원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방사능 오염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직원의 처우 문제 뿐 아니라 원전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원전 인력구조가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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