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 안전진단, 총체적 부실

[산업일보]
50억 추경예산을 긴급 투입해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조사단게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허점을 드러냈다.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다양한 발전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실시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매년 20%씩 87개 전체 노후 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안전진단을 위해 5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 편성됐고, 정부는 1차년도 사업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4개 국가산단 중 18개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전기, 가스, 위험물, 유해화학 산업안전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성동(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의 노후 산단(전체기업, 21,098개소)중 약 3.84%에 불과한 811개 기업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안전진단 분야에 따라 특정 산단에만 진단이 집중돼 일부 산단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안전분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업 분야 218개소를 진단했는데, 이 중 151개소(69.2%)가 반월, 시화, 남동산업단지에 집중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234개소의 안전진단에서도 151개소(64.5%)가 반월, 시화, 울산, 미포 산단에 집중된 반면, 광양, 광주 첨단 등 8개 산단의 경우 안전진단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됐다. 결국 안전진단을 마쳤다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지난 8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실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한편, 안전진단 이후 후속조치도 부실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야 소집된 안전진단기관 회의에서 안전진단 지적사항 관련, 9월말까지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유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0억 추경예산을 긴급투입해서 실시했던 정부의 안전진단이 과정부터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18개 산단 중 분야별로 단 한 건의 안전진단도 실시되지 않은 산단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이는 “ 정부의 안전진단 실적 부풀리기와 부실한 후속대책이 결합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와 같은 부실진단과 조치는 안전진단을 주관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안전진단 시행기관들간에 관피아와 정피아의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 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피아와 정피아의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이라 긴급 안전개선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없음”을 우려하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해당 사업장들의 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