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 “우리나라 과세체계 공평하지 않아”

[산업일보]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인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87.7%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가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90.4%)가 이런 인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는 의견은 단 6.8%에 그쳐, 현재의 세금과세 방식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가장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직장인이라는 의견이 무려 96.5%에 달한 반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낸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5.7%에 불과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세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간접세 인상(24.5%)보다는 직접세 인상(55.8%)의 방식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직접세 인상에 대한 동조의견은 연령별 차이(20대 55.2%, 30대 56.4%, 40대 57.2%, 50대 54.4%)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치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성향(63.7%) 직장인이 보수성향(51.5%)보다 직접세 인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많이 피력했다. 반면 간접세 인상은 진보성향(20.7%)보다 보수성향(33.5%)의 주장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최상류층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직장인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94.5%)이었다. 전체 88.2%는 상류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하류층이 내는 세금은 더 줄여야 한다고도 바라봤다. 특히 진보성향(90.3%)이 보수성향(83%)보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82.7%에 이르러, 최상류층과 법인에게 증세의 부담을 더 지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85.6%)와 40대(86.4%), 그리고 진보성향(86.1%)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3%로 비동의 의견(58.1%)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46%)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금부과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특징을 보였다.

불가피하게 증세를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목에 대해서는 법인세(63.9%, 중복응답)를 꼽는 의견이 단연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66.4%)와 40대(66.8%)가 법인세 인상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내세웠다. 다음으로는 주식투자 및 금융소득세(41.9%),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39.7%), 근로소득세(5.8%) 순이었다.

정부가 세금인상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탈세 방지대책(64.8%, 중복응답)과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세금징수(56.8%)를 말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기존 세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51%)와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회복(46.7%), 현재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46.4%)를 꼽는 의견도 많아, 어떤 정책에 따라 어떻게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인들은 증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직장인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78.6%가 증세에 반대하였으며, 찬성 의견과 판단 유보 의견은 각각 8.3%, 13.1%에 그친 것이다. 세금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보수성향(73%)보다 진보성향(82.7%) 직장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85.2%)와 50대(72.4%)간의 시각차이가 다소 큰 편이었다.

증세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61.7%, 중복응답),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53.2%)이었다.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지금의 세금만으로도 충분하다(46.2%)는 것도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 증세 찬성자들은 앞으로 국가가 집행해야 할 복지예산이 많다는 이유(63.9%,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동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57.8%) 증세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앞으로 국가가 할 일이 점점 더 많을 것이고(33.7%), 현재 국가의 빚이 많아서(20.5%) 찬성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이 무조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먼저 전체 65.1%가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만 되면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70.8%)와 50대(69.2%), 그리고 진보성향(70.5%) 직장인들이 투명한 세금관리를 전제로 한 증세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도 59.9%에 이르렀다. 역시 40대(63.2%)와 50대(66.8%)의 동의율이 높았다. 또한 10명 중 8명(78.1%)이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이 복지혜택이 돌아온다면 증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복지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69.9%)도 매우 많았다. 특히 40대(76%)와 진보성향(75.9%)의 동의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17%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전체 72.8%가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암암리에 이뤄지는 탈세행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물론 대부분(85.9%)이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바라봤으며, 탈세행위가 적발되는 것이 단지 운이 안 좋은 것일 뿐이라는 의견(34%)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10명 중 4명 정도가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하고(39.6%), 세금은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는 것이 가장 좋다(40.5%)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49.5%)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36.4%)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인의 66.3%가 본인의 납세액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20대 64%, 30대 67.2%, 40대 65.6%, 50대 68.4%) 납세규모에 대한 관심은 골고루 높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세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57.4%로 비교적 높았으며, 역시 연령별(20대 55.2%, 30대 60%, 40대 55.6%, 50대 58.8%) 차이는 없었다. 세금 사용처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은 14%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인(92.5%)이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체 80.5%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단 3.6%로, 정부의 세금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른 한편으로 세금에 관한 내용은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6%로 적지 않아, 세금에 대한 이해수준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정부의 1년 예산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보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충분하다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의견은 각각 16.2%, 12%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보유하거나(28.1%),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42.7%)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는 편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의견(44.1%)이 비동의 의견(31.2%)보다 다소 많았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전체 15.8%만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바라봤으며,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된다는 의견이 82.1%에 이를 만큼 부정적이었다. 특히 세금감면이 부자들의 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인식은 진보성향(85.7%)에서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