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는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 뽑는 해” 2015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2015년 업무계획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작동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대금 지급 실태도 집중 점검해 128개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시정했다.관련 법ㆍ제도가 마련됐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남아있고, 현장체감도 또한 미흡한 점이 많았다.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해 불공정 행위 적발ㆍ시정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했다.따라서 공정위는 올해 ①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②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ㆍ배제 시정, ③신고ㆍ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④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올해는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 뽑는 해”

2015년 업무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5-01-13 14:04:41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2015년 업무계획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작동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금 지급 실태도 집중 점검해 128개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시정했다.

관련 법ㆍ제도가 마련됐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남아있고, 현장체감도 또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해 불공정 행위 적발ㆍ시정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올해 ①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②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ㆍ배제 시정, ③신고ㆍ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④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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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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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