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민원처리 빨라진다 김포시의 최근 3년간 공장설립승인이 건축사용승인, 공장등록까지 민원평균처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2012년도(602건) 54일, 2013년도(623건) 36일, 2014년도(554건) 30.3일로 전국지자체 평균처리 기한 42일보다 12일 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이는 토지이용행위 허가(농지, 산지, 개발행위)부서와 건축, 환경 등 주요부서가 종합허가과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포시에 따르면 민원접수 다음날 접수 민원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복합실무심의회가 실시되고 있다.토지이용 허가부서는 신속한 현지확인과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기간 단축, 군부대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민원인 비용부담액 절감과 더불어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그동안 공장 승인 신청할 때 부서별중복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퇴수로등 기반시설, 주변환경과의 조화, 농지, 산지의 보전가치 등은 토지허가부서에서 확인하고 공장설립팀에서는 공장입지기준과 관계법령협의 의견을 검토 후 승인함으로써 한층 더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예정이다.또한, 규모미만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과 무관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후 건축부서에 별도 통보하고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대안제시와 신속한 불가 통보, 사전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과 민원상담으로 사업체의 경제적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장설립 민원처리 빨라진다

기사입력 2015-01-26 06:22:31

[산업일보]
김포시의 최근 3년간 공장설립승인이 건축사용승인, 공장등록까지 민원평균처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2012년도(602건) 54일, 2013년도(623건) 36일, 2014년도(554건) 30.3일로 전국지자체 평균처리 기한 42일보다 12일 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행위 허가(농지, 산지, 개발행위)부서와 건축, 환경 등 주요부서가 종합허가과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에 따르면 민원접수 다음날 접수 민원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복합실무심의회가 실시되고 있다.

토지이용 허가부서는 신속한 현지확인과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기간 단축, 군부대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민원인 비용부담액 절감과 더불어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그동안 공장 승인 신청할 때 부서별중복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퇴수로등 기반시설, 주변환경과의 조화, 농지, 산지의 보전가치 등은 토지허가부서에서 확인하고 공장설립팀에서는 공장입지기준과 관계법령협의 의견을 검토 후 승인함으로써 한층 더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규모미만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과 무관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후 건축부서에 별도 통보하고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대안제시와 신속한 불가 통보, 사전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과 민원상담으로 사업체의 경제적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