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기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첨단 기술제품으로 라이프 사이클은 변화됐지만 정작 이에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근심과 걱정거리도 함께 떠안고 있다. ▲이성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와 행동이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촬영되고 있지 않을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안경이 Google Glass인 것 같은데...▲내 차의 하이패스 단말기 때문에 내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까?▲뉴스를 보니 다른 사람의 지문을 도용한 토지사기 사건이 있었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등 다양하다. 국내·외적으로도 IT신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된지 오래다.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에 따르면 러시아에 본사를 둔 웹캠 재생 홈페이지 운영회사가 각국의 CCTV 영상을 무단 재생했고, 외국의 해커가 고해상도 사진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문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다. 최근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DDos 공격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좀비PC로 사용됨에 따라, 전문가들은IOT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관련해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분야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현재,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건수가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됐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또한,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율되고 있다.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는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했고, “내 주변 50미터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Alarm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켐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지문,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생체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강조한 뒤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언급했다.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내놨다.특히,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해 앞으로 신기술의 이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IT기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기사입력 2015-02-10 11:02:42

[산업일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첨단 기술제품으로 라이프 사이클은 변화됐지만 정작 이에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근심과 걱정거리도 함께 떠안고 있다. ▲이성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와 행동이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촬영되고 있지 않을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안경이 Google Glass인 것 같은데...▲내 차의 하이패스 단말기 때문에 내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까?▲뉴스를 보니 다른 사람의 지문을 도용한 토지사기 사건이 있었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등 다양하다.

국내·외적으로도 IT신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된지 오래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에 따르면 러시아에 본사를 둔 웹캠 재생 홈페이지 운영회사가 각국의 CCTV 영상을 무단 재생했고, 외국의 해커가 고해상도 사진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문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다.

최근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DDos 공격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좀비PC로 사용됨에 따라, 전문가들은IOT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관련해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분야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건수가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됐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는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했고, “내 주변 50미터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Alarm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켐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지문,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생체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강조한 뒤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내놨다.
특히,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해 앞으로 신기술의 이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