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 부적합 외국 제도·관행 타파 기업애로 해소

[산업일보]
정부가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이후 민간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EU 노동위험국 제외 등 2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일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의 ‘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

올 해 가시적 성과를 더욱 확대하도록 실행계획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미 발굴된 정부 과제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사항도 접수한 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부간 양자 협력채널 외에 현지 외교공관, KOTRA 무역관, WTO 위원회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무역협회․KOTRA․협단체), 해외공관이 유기적이고 체계적 활동 전개는 물론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실무작업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서한발송․주한외교공관 방문뿐만 아니라, 현지정부 직접 면담 등 해외정부 대응활동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한-중 FTA에 반영한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 규정 및 메커니즘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안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유관기관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