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위한 7번째 협상 진행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7차 협상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RCEP 16개 참여국의 대표단이 참석,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했다.
제7차 협상에서는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해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으며,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며 참여국 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상에서는 중소기업 워크샵,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 분야에서 각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 교환, 경험 공유가 이뤄졌다.
향후 우리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한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 RCEP 全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해 RCEP을 통해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 사슬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 회의(제8차 RCEP 공식협상)는 오는 6월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일본(교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