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초소재 철강산업 '위축'

[산업일보]
현재 중국, 일본 등 2개 국가와 철강 분야 양자채널이 가동중인 가운데 정부가 철강 분야 양자 통상협의채널을 통해 통상마찰 가능성을 상호 사전 예고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초소재 산업이지만 세계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조선 분야 불황으로 철강재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여기에 신흥국의 신증설, 특히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우리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까지 증가했다.

불리한 대외여건이지만 철강업계의 노력으로 생산이나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했다.

정부도 지난해 美 유정용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WTO 제소,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 들어서는 미국의 우리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미소 마진 예비판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나타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정부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금 일부 폐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발족한 '경제통상연구' 제5차 모임을 열고 공급과잉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요인으로 인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반덤핑 조사 등 제소 움직임을 조기 포착해 피소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 정부, 재외 공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소 움직임 관찰되면 주요 수출업체, 철강협회, 산업부(철강화학과) 등으로 구성된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을 수시로 가동해 위험 품목에 대한 피소 가능성, 업계 정보 공유,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정부에 대한 보론강 증치세 환급금 폐지 요청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보통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에 따라 중국 업계는 일반강을 보론합금강으로 우회 수출해 수출 증치세 환급(9~13%)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보론강 증치세 환급은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 작용해 중국산 철강의 가격경쟁력 강화, 저가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을 야기시킨다는 이야기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 등 통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열연박판, 후판, 선재 등)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열연강판(광폭), 냉연강판, H형강 등 남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