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신흥국 중심으로 ‘새판짜기’ 돌입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정책이 기존의 틀에서 범위를 확대해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유망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新 FTA 추진 전략”은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체결 FTA의 개선,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미국·EU·중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 TPP·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이 고려됐다.

이에 정부는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체결됐지만 활용도가 낮은 아세안·인도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특히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해서는 협상 실익, 상호 협상 여건, 상대국 입장 등을 감안해, 공동연구 추진 등 향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新FTA 추진 전략은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존에 구축한 FTA 플랫폼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