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 발 붙이기 더 어려워진다

[산업일보]
점점 더 정교해지는 모조상품들, 이른바 ‘짝퉁’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6월 3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 기관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K-Brand)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해, 한국제품의 모조품 유통이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한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돼 우리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태국 현지 단속 기관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한국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고,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양 기관은 우리기업의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