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률 3%대로 ‘저조’

[산업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경제가 3%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80~0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5%대로 하락한 이후, 평균성장률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위기발생간격이 짧아지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져 최근 3%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에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0.3%p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관련 국내외 주요기관･연구소에서 당초 3% 후반을 제시했으나 최근 전망치를 줄지어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도 전문가의 82.4%가 3.4% 미만 성장을 예측했다.

올해 초반부터 광공업생산(1월△3.8, 2월 2.6%), 수출(1월△097, 2월△3.4%, 3월p, △4.2%) 등 주요 지표들이 부진해 1분기 성장률도 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4분기 정부의 46조 원 정책패키지 발표에 불구, 실질 GDP성장률이 0.3%로 세월호 사고로 침체를 겪은 2분기(0.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3%대 경제성장’을 위기로 보는 시각, 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은‘3%대 경제성장’에 대해 위기 또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과반수이나, 긍정적이라는 인식도 상당해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총투자 개념인 총고정자본형성은 증가율과 GDP 내 비중 측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의 질적 정체가 우려된다. ‘생산능력확충’ 투자가 비중은 가장 크지만 증가가 부진한 반면, 현상유지 성격이 강한 ‘유지보수’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무역규모는 1조 달러에서 주저앉고, 늘어나는 흑자는 ‘불황형 흑자’다.

2000년대 두 자리대로 무역규모 급성장(2009년 제외)을 지속,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으나 그 직후부터 무역성장이 멈춘 상태다.

주력 수출산업이 고령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작년 기준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은 37년 이상 10대 품목에 들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30년째, 자동차는 30년째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