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거부사례 3.5만건, 무역분쟁사례 2천건 DB화 주요국 무역분쟁 등 장벽해소 DB 구축 # (미국) A사는 미국으로 캔디를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통관을 거부당했다.# (중국) B사는 중국으로 초콜릿을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제품의 구리 기준치가 초과돼 수출했던 제품 전량(540Kg)을 소각 처리 됐다.# (EU) C사는 EU로 휴대용 버너를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표준 미준수로 인한 가스통 과열 및 폭발 위험으로 수출했던 제품을 전량 회수처리 당했다.# (일본) D사는 일본으로 냉동 비빔밥을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세균수가 일본 기준을 초과해 수출했던 제품 전량을 폐기 처리 조치됐다. 일본의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은 1g당 세균수가 100,000이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주관하는 ‘2015년 국가DB사업’의 과제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애로를 해소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출장벽해소 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기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DB 약 2만 5천건을 추가로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DB 약 1만건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약 2천건도 DB화해 분쟁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및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거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 EU, 일본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작년 한해 1,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관거부로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손실을 입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014년 평균수출액이 5만7천 달러임을 감안하면, 1,031건의 통관거부로 인한 수출 감소액은 5천800만 달러를 넘어선다.전문가들은 통관 거부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수출 전 상대국의 규정이나 수입요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수출초보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통관관련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쉽게 파악 가능한 관세장벽이 보이는 장벽이라면 규정이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무역협회는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DB화해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통관거부사례 3.5만건, 무역분쟁사례 2천건 DB화

주요국 무역분쟁 등 장벽해소 DB 구축

기사입력 2015-08-02 13:16:24

[산업일보]
# (미국) A사는 미국으로 캔디를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통관을 거부당했다.

# (중국) B사는 중국으로 초콜릿을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제품의 구리 기준치가 초과돼 수출했던 제품 전량(540Kg)을 소각 처리 됐다.

# (EU) C사는 EU로 휴대용 버너를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표준 미준수로 인한 가스통 과열 및 폭발 위험으로 수출했던 제품을 전량 회수처리 당했다.

# (일본) D사는 일본으로 냉동 비빔밥을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세균수가 일본 기준을 초과해 수출했던 제품 전량을 폐기 처리 조치됐다. 일본의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은 1g당 세균수가 100,000이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주관하는 ‘2015년 국가DB사업’의 과제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애로를 해소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출장벽해소 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DB 약 2만 5천건을 추가로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DB 약 1만건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약 2천건도 DB화해 분쟁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및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거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 EU, 일본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작년 한해 1,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거부로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손실을 입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014년 평균수출액이 5만7천 달러임을 감안하면, 1,031건의 통관거부로 인한 수출 감소액은 5천800만 달러를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통관 거부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수출 전 상대국의 규정이나 수입요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수출초보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통관관련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쉽게 파악 가능한 관세장벽이 보이는 장벽이라면 규정이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무역협회는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DB화해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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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우 기자 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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